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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사전

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왠지 다루기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법이 판덱텐 체계에 따라 추상화된 틀을 바탕에 두고 분화되었기 때문에, 용어 정의나 논리 구조에 있어 상식적인 이해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용어의 차이가 문제라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전과 같은 이해 수단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다행히 법률은 조문의 순서상 첫째에 목적, 둘째에 정의를 두고 이후 내용을 이어나가는 식의 일정한 형식이 있으므로 용어의 정의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2007년 11월 18일인데, 능력자 서상현님이 보시고 하루만에 뚝딱 만들어내셨다.
http://sparcs.kaist.ac.kr/~tinuviel/devel/law/ - 색인 형태이고 깔끔한 동작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원래 이 내용은 대학교 졸업논문의 소주제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인데 어쩐지 맥이 빠져서 (웃음) 논문은 다른 소주제로 썼다.)

용어 색인에서 고려할 점이라면, 같은 용어라도 법령에 따라 부여하는 개념이 다른데 이것을 일반적인 사전처럼 뜻1, 뜻2로 정의할지 혹은 단지 다양한 예문을 보여주는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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